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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세호] 전 국토교통부 차관 <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> 정책토론회 기조연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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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024-11-19 11:08

2024년 11월 18일 <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> 정책토론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.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교통 전문가 100명이 참석하였으며, 대한교통학회와 (주)케이에스앤에스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후원하였다. 


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“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교통수단은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”라며 “버스는 철도와 달리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수단임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함에 있어서 궤도교통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제도는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김 전 차관은 “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의 어이없는 낭비는 궤도교통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제도가 만든 비극이다. 지금부터라도 교통환경에너지세 재원이 버스와 관련된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”며 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.